<이재명 회원 논평> 도대체 언제 바뀔것인가.

장제원이라는 국회위원을 아버지로 두는 이유로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봐준다는 이유로 우리 같은 일반인이 했다면 바로 구속되어 감옥에 갔어야 할 일을 그저 1년 2개월의 실형과 

2년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취와 

추석 연휴를 이유로 귀가 조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나라가 권력에 

눈치를 보고 집행을 하는 경찰을 둔단 말인가. 

어느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공평하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법의 존재 유무가 아닌가. 

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왜 있는 것인가. 

어느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누구든 올바른 잣대와 죄의 무게로 죄를 판결하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법원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법원이 판결하기 위해 데려가는 것이 구속하고 송치하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누군가는 누구의 아들이라 구속이 안되고 죄의 무게가 없으며 누구는 구속이 되어 죄의 무게가 있다 하는 것인가.

죄를 지었으면 법앞에서 평등하게 그 죄의 무게를 달아 판단하여 그에 맞는 죄값을 줘야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법 앞에서는 누구든 평등해야 한다는게 법의 존재 이유인데

어느 나라의 법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죄를 판단한단 말인가.

어느 나라의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구속한단 말인가.

자신들이 죄인에게 맞아도 구속하나 못하는 경찰이 있는 나라가 어디있단 말인가.

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의문이 든다.

과연 이러한 자들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똑같이 죄의 무게가 없다 

판단하여 죄가 없다 할 것 인지.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우리에게 하는 잣대처럼 똑같은 잣대로

그들의 죄의 무게를 달아 죄값을 달게 받게 할것인지 말이다.

난 그렇게 되는게 쉽지 않을뿐더러 잘 되지 않을것이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찰들이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있는 꼬리표인 민중의 지팡이는

민중을 지키기위한 지팡이가 아닌

민중에게만 가하기 위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한 경찰들의 위에 있으며 경찰들이 죄인들을 앞에 데려가도

죄의 무게가 없다 판단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법원도 정의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닌

그저 우리같은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정의를 심판하는

권력이 없는 우리에게만 정의를 심판하는

정의가 아닌 차별로 심판하는 심판자로 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언제 바뀔것인가.

권력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들이 죄를 지어도 지은게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어 무죄로 만들고

그러한 이름이 없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과중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게

이 나라의 공권력인것인가.

그게 이 나라의 법의 집행력인 것인가.

이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나라는

권력이 있든 없든 똑같이 죗값을 치르게 하자고 목소리를 내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 바뀔것인가.

도대체 언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이 죗값을 받게 하는 상황이

언제 만들어지는 것인가.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도착점이 언제일지 가늠조차 안되나

그 곳에 가는데 한발자국이라도 나아간다면

내가 낸 목소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중간에 넘어지고 붙잡히며 주위에 있는 남들이 헛수고라며 뭐라하여도

난 그 길을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죄를 지었다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시선과 비판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죗값을 권력이라는 그림자에 숨어 피하려 하고 죗값을 받지 않으려는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행해 질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죄에 해당하는 법이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죗값의 무게를 단다면, 

그곳에 향하는 길을 한발자국이라도 나아가려 한다.